계약서 없이 공사 맡겼는데 사라진 업자, 법적 조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 수리나 인테리어, 외벽 공사 등 급하게 공사를 맡겼다가 업자가 연락 두절된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라면 "이거 소송해도 될까?",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두계약도 인정되는 경우, 증거 확보 방법, 민사·형사 대응 절차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 목차
그럼 첫 번째로, 계약서 없이 공사를 맡긴 경우에도 법적으로 계약이 인정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계약서 없이 맡긴 공사, 법적으로 유효할까?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서면 계약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시지만, 민법상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어요.
즉, 공사 내용·비용에 대해 상호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행 의무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입증'이에요!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이런 계약이 있었고 이런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기록, 문자, 입금 내역, 작업 사진 등 간접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해요.
공사계약의 성립 요건
| 요건 | 설명 |
|---|---|
| 당사자 간 합의 | 공사 범위, 금액, 기간 등 주요 조건에 대한 구두 또는 문서 합의 |
| 이행 내용 확인 | 공사 진행 사진, 자재 주문 내역, 입금 내역 등 |
| 대금 지급 사실 |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대금 지급의 근거 |
다음은, 계약서 없이 공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볼게요!
계약서 없을 때 쓸 수 있는 증거들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소송도 가능해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계약이 있었고, 공사가 일부라도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으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증거 유형 | 활용 예시 |
|---|---|
| 카카오톡/문자 | 공사 내용, 일정, 금액 등이 오간 메시지 캡처 |
| 계좌이체 내역 | 공사 대금으로 송금한 이체 내역 |
| 공사 현장 사진 | 업자가 작업 중이거나 자재 반입한 사진 |
| 통화녹음 | 계약 내용이 포함된 대화 녹취 |
증거 보존을 위한 팁
- 문자/카톡은 캡처하고 출력 보관 (시간·내용 식별 가능해야 함)
- 통화 녹음은 휴대폰 자동녹음 기능 활용 (불법녹음 아님)
- 사진은 촬영 일시가 보이는 원본파일 보관
다음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 불이행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대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했는데, 업자가 잠적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한 금액 환급은 물론, 지연 손해배상(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
| 항목 | 내용 |
|---|---|
| 공사대금 환급 | 이미 지급된 계약금 또는 중도금 전액 |
| 지연이자 | 청구일 이후 일정 이율(연 5~12%)에 따른 손해 |
| 간접 피해 | 입주 지연, 자재 손실 등도 경우에 따라 인정 |
소액이라도 청구 가능! 전자소송도 활용해보세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피고(업자)의 주소나 실명 정보는 최소한 확보되어야 소송이 가능해요.
다음은, 업자가 고의로 잠적했다면 형사처벌(사기죄)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할까? 사기죄 성립 조건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돈만 받고 잠적?
업자가 처음부터 공사할 의사 없이 계약만 체결하고 돈을 받아 잠적했다면, 이는 단순 계약위반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 요건 | 내용 |
|---|---|
| 기망행위 |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 재산상 이득 | 공사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 수령 |
| 손해 발생 |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재산 손해를 입었음 |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24 고소 접수
- 공사 대금 입금 내역, 대화 내용, 증거사진 등 제출
- 피해 진술서 작성 후 수사 진행 → 검찰 송치
그럼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향후 공사계약 시 주의할 점은?
계약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사계약은 작은 규모라도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기간, 총액, 지급 방식, 위약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로 날인까지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큽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
| 계약서 작성 | 공사 내용, 비용, 일정, 지연 시 책임 등 명시 |
| 업자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실명 확인 |
| 입금 기록 보관 | 계좌이체로 진행, 계좌 명의자 확인 |
계약서 샘플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들을 통해 추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Q2. 업자 실명이 아닌 별명, 상호명만 알고 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은 실명·주소가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계좌명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계약금만 줬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공사할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금만 받아도 사기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Q4. 증거가 문자뿐인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문자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조합해 정황을 입증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공사 진행 중 일부만 하고 도망간 경우는?
미완공된 상태라도 계약위반으로 남은 공사비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며 🚀
✅계약서 없이 맡긴 공사라도 구두 계약은 민법상 유효하며,
법적 분쟁 시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관건이므로,
문자·이체내역·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꼭 보관해 두셔야 해요.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은 물론,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니 지체하지 말고 대응하세요!
✅앞으로는 작은 공사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 전 업자 정보 확인을 습관화해 두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정보,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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