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욕설·접근·신체 접촉까지, 취객 행동 처벌 가능한 죄목 정리

공공장소에서 욕설·접근·신체 접촉까지, 취객 행동 처벌 가능한 죄목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

 

늦은 밤 지하철역이나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사람과 마주친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고, 누군가는 다가와 말을 걸고,

심지어 욕설을 하거나 몸을 건드리기도 하죠.

이럴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취객의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욕설부터 신체 접촉까지 상황별로 처벌 가능한 죄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목차

• 취객의 욕설, 모욕죄로 처벌될까? 🤬
• 위협적 접근, 협박죄가 될까? 😨
•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로 간주될 수 있을까? ✋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
• 현장에서의 대응과 증거 확보 요령 📱
• 자주 묻는 질문 (FAQ)

 

그럼, 첫 번째로 욕설이 법적으로 어떤 죄가 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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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의 욕설, 모욕죄로 처벌될까? 🤬

술에 취한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면,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1조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성은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이 이뤄졌는지를 의미해요.

욕설 상황	모욕죄 성립 여부
술에 취해 길에서 “이 XX야!”	⭕ 가능 (공연성 O)
1:1 대화에서 욕설	❌ 불가 (공연성 X)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	⭕ 가능 (제3자 인식 가능성)

💎 핵심 포인트: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의 욕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녹음이나 증인이 중요해요!

관련 법령 확인 링크

👉 형법 제311조 - 모욕죄 바로가기

 

다음은, 위협적인 접근이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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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 접근, 협박죄가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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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가까이 다가오며 욕설을 하거나 무언가 던질 듯한 제스처를 취한다면, 이런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큼의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 - 협박죄의 요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욕설에 더해 주먹을 휘두르려는 자세, 폭력을 예고하는 발언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행동	협박죄 가능성
“죽여버린다”며 손 올림	⭕ 협박죄 성립
근접 거리에서 험악한 표정	⚠️ 맥락에 따라 가능
일방적 욕설만	❌ 모욕죄만 성립

주의: 단순히 가까이 다가오는 행동은 협박이 아닐 수 있어요.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와 상담

👉 형법 제283조 - 협박죄 바로가기

 

다음은,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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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로 간주될 수 있을까? ✋

취객이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해서 접촉할 경우, 단순한 실수로 넘겨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불쾌감을 준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 꼭 주먹질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처벌 대상이에요.

상황	강제추행 해당 여부
취객이 손잡기·허리 감싸기	⭕ 강제추행 성립 가능
밀착된 채로 몸 흔들기	⭕ 피해자 의사 반하면 성립
우연한 스침	⚠️ 정황에 따라 다름

중요: 피해자의 느낌이 중요해요. 불쾌감이 있었다면 처벌 근거가 됩니다. 즉시 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상담 링크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바로가기

 

다음은, 대중이 많은 곳에서 벌어진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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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

 

버스,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은 단순한 강제추행을 넘어 별도의 죄목으로 다뤄져요.

이게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예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소	적용 여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 해당
인파가 몰린 행사장	⭕ 해당
일반 거리	⚠️ 사람 밀집 여부에 따라

💎 핵심 포인트:
공중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접촉은 의도·정도가 약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

법령 상세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바로가기

 

다음은,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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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대응과 증거 확보 요령 📱

공공장소에서 취객의 욕설이나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모욕죄나 추행죄 등 형사 고소의 핵심은 ‘증거’ 확보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1. 영상·녹음 확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취객의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즉시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시작하세요.

욕설, 협박, 접촉 장면이 담긴 영상은 법적 판단에서 큰 힘이 됩니다.

2. 목격자 확보 및 진술

주변에 있는 시민 중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요청하세요.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제3자의 진술은 증거로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해요.

대응 방법	효과
영상 및 음성 녹취	욕설·협박·접촉 등 직접 증거
목격자 진술	사건 정황 보강
112 신고 후 진술	공식 기록 확보

현장에서의 TIP:
지체 없이 112 신고를 하고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면 공문서로 기록이 남아요.
추후 고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 경찰 신고 바로가기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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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히 “야”라고 소리친 것도 모욕죄인가요?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의도가 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단, 맥락과 표현의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2. 사람 많은 곳에서 일부러 몸을 부딪혀도 추행인가요?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반복성, 접촉 부위, 상대방 반응이 핵심이에요.

 

Q3. 영상 촬영이 불법 아니에요?

현행법상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건 합법이에요. 단, 사생활 침해 목적이면 처벌될 수 있어요.

 

Q4. 사과받으면 고소를 취소해도 되나요?

모욕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의사에 따라 수사가 좌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어요.

 

Q5. 고소장 없이도 112 신고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경찰의 직권 수사 가능 대상인 경우 (중범죄, 폭행 등)에는 가능해요. 단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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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취객 행동, 이제 법적으로 정확히 대응하세요!

 

취객이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다가와 신체를 접촉했다면,

더 이상 참고 넘기지 마세요.

모욕죄, 협박죄,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

다양한 법적 대응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를 확인하셨다면,

현장에서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실천해보세요.

 

✅ 욕설은 공개된 장소라면 모욕죄 성립
욕의 수위보다는 ‘제3자의 인지 가능성’이 중요해요.

 

✅ 위협적 접근은 협박죄로도 처벌 가능
표정, 말투, 행동이 위협적이었다면 법적 판단 가능해요.

 

✅ 신체 접촉은 불쾌감 중심으로 강제추행 판단
의도보다 피해자의 거부감이 기준이 됩니다.

 

✅ 대중교통이나 행사장은 별도 처벌 적용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훨씬 강력한 법적 기준이 있어요.

 

✅ 증거 확보, 목격자 확보, 112 신고는 법적 보호의 핵심
즉각적인 대응이 억울한 상황을 막아줍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우리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안전하고 당당한 일상을 살아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