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건 기록인데도 정보공개를 거부당할 때 확인법!

본인 사건 기록인데도 정보공개를 거부당할 때 확인법!

 

안녕하세요, 법률지식 도우미입니다! 😊

내 사건이라 당연히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많이 당황하셨나요?

 

답답한 마음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법적으로 기록을 확보하는

대처법을 싹 정리해 드립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한 소중한 권리,

지금부터 확실하게 되찾아 볼까요!

 

📋 목차

• 내 사건인데 왜 안 보여줄까? 거부 사유 파악 🤔
• 수사 중 vs 재판 중, 청구 방법의 결정적 차이 ⚖️
• 정보공개 거부 시 첫 번째 대처, 이의신청 ⚡
• 제3자 개인정보, 부분공개로 돌파하기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끝까지 다투기 🏛️
• 자주 묻는 질문 (FAQ) ❓

 

그럼, 가장 먼저 경찰이나 검찰이 내 기록을 안 보여주는 진짜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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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인데 왜 안 보여줄까? 거부 사유 파악 🤔

수사 기밀과 사생활 보호의 딜레마

본인과 관련된 사건 기록이라도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합법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공개 사유	구체적 내용
수사 진행 방해 우려	증거 인멸, 도주 등 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고소인, 참고인 등 제3자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 핵심 포인트: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통지서에 적힌 정확한 비공개 사유(근거 법령)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반박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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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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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vs 재판 중, 청구 방법의 결정적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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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정확한 창구 찾기

내 사건이 현재 경찰 수사 단계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에 따라 기록을 요청하는 곳과 절차가 다릅니다. 엉뚱한 곳에 신청하면 당연히 거부(각하)됩니다.

단계별 사건기록 열람·등사 방법

• 경찰 수사 단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 검찰 송치 후: 형사사법포털이나 관할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 법원 재판 단계: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열람·복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TIP: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이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더 이상 경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재 사건을 쥐고 있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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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보공개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꺼내야 할 카드인 '이의신청'을 알아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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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시 첫 번째 대처, 이의신청 ⚡

30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처분을 내린 해당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의신청은 비공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1. 신청 취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명확한 요구
2. 신청 이유: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해당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적 소명
3. 침해받는 권리: 기록을 보지 못해 겪고 있는 조사 대비의 어려움 등 구체적 상황 어필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및 민원 바로가기

 

다음은, 이의신청 성공률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부분공개'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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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인정보, 부분공개로 돌파하기 💡

 

전부가 안 된다면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고소장이나 진술서 전체를 그대로 달라고 하면 십중팔구 거부당합니다. 서류 안에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부분공개 청구입니다.

👉 마스킹(가림) 처리 요청 예시 펼쳐보기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한 부분은 모두 검게 가림(마스킹) 처리하고, 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범죄사실 요지' 부분만 공개해 주십시오."

💎 핵심 포인트: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하세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

👉 관련 정보공개 판례 찾아보기

 

다음은, 이의신청마저 안 통할 때 꺼내는 최후의 수단, 행정심판과 소송을 알아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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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끝까지 다투기 🏛️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인 판단 받기

경찰이나 검찰이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다면, 해당 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에 공정한 판단을 맡겨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주관 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사법부)
비용 및 시간	무료 / 약 60~90일 소요	인지대, 변호사비 등 발생 / 최소 6개월 이상

💡 TIP: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면 우선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하기

 

다음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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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고소당한 내용을 몰라 경찰 조사를 미루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록 확인 후 출석하겠다며 정중히 조사 기일 연기를 요청해 보세요.

 

Q2.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데 경찰에 다시 청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건 기록의 보관 주체가 검찰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이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cctv 영상이나 녹음 파일도 정보공개 대상인가요?

본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음성은 원칙적으로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섞여 있다면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구받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으로 가도 되나요?

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5. 부분공개 청구를 할 때 뭐라고 적어야 유리한가요?

고소인(또는 진술인)의 인적 사항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가리고, 범죄 사실 요지 등 나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부분만 공개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콕 집어드리는 최종 요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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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당해도 당황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맞서세요!

 

오늘은 본인의 사건 기록임에도 수사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거부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불복 절차를 밟아 나의 방어권을 든든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 비공개 결정통지서의 근거 법령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 경찰, 검찰, 법원 등 사건이 머물고 있는 현재 기관에 청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마스킹을 조건으로 한 '부분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 비공개 처분 후 30일 내 이의신청, 90일 내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어렵고 낯선 법률 용어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더 깊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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