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창업의 마지막 관문, 구청 위생과 실사 한 번에 통과하기

식당 창업의 마지막 관문, 구청 위생과 실사 한 번에 통과하기 📋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입니다! 😊

드디어 내 가게를 오픈한다는 설렘도 잠시,

"구청에서 실사를 나온다는데 뭘 준비해야 하지?"

덜컥 겁부터 나시나요?

인테리어 다 끝내놓고 배수구 덮개 하나 때문에 영업신고가 반려되거나,

재공사를 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은 절대 없어야겠죠?

 

오늘은 예비 사장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구청 위생과 현장 실사(시설 조사)의 모든 것을 꼼꼼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확인하면 프리패스 확정입니다! 🚀

 

📋 목차

• 서류 준비: 실사 나오기 전 챙겨야 할 필수 서류 📑
• 주방 시설 체크리스트: 바닥부터 천장까지 🧹
• 안전 필수템: 가스필증과 소방필증 기준 🔥
• 홀 & 외부 시설: 손 씻는 곳과 방충망 🪟
• 현장 실사 진행 절차와 꿀팁 대방출 💡
• 자주 묻는 질문 (FAQ) ❓

 

그럼, 가장 먼저 실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확인해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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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준비: 실사 나오기 전 챙겨야 할 필수 서류 📑

영업신고를 하러 구청 위생과에 방문할 때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아래 리스트를 꼭 캡처해 두세요!

영업신고 필수 서류 5가지

• 식품영업신고서: 구청 위생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영업신고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까지 약 5~7일 소요되니 가장 먼저 준비하세요!
• 위생교육 수료증: 한국외식업중앙회(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중앙회 사이트에서 온라인 이수 후 출력합니다.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TIP: 지하수 사용 시 주의사항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위생 공무원이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하는 '주방 시설' 체크리스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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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방 시설 체크리스트: 바닥부터 천장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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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은 위생과 직결되는 곳이라 실사 시 가장 꼼꼼하게 보는 구역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단계에서 이 기준을 놓치면 재공사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핵심 점검 포인트 3가지

구분	점검 기준 (Pass 조건)
바닥 및 배수	- 내수성 자재(타일, 에폭시 등) 사용 -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경사 확보 - 배수구에 덮개(트렌치 커버) 및 거름망 설치 필수
환기 시설	-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냄새를 배출할 후드(Hood) 및 환풍기 설치 - 자연 환기가 가능한 창문이 있다면 예외 가능
온도 관리	- 냉장·냉동고 정상 작동 여부 및 외부 온도계 부착 확인

공간 분리와 식기 세척

조리장은 객석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벽을 칠 필요는 없지만, 카운터나 파티션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조리장 내부는 손님이 밖에서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또한, 식기 세척을 위한 싱크대 외에 종업원 전용 손 씻는 시설(세면대)을 별도로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으니 꼭 설치하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은, 없으면 절대 영업 불가! 가장 중요한 가스와 소방 필증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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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필수템: 가스필증과 소방필증 기준 🔥

서류 접수 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원인이 바로 이 '필증' 미비입니다. 내 가게 평수와 층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완비증명서 (소방필증) 대상 기준

모든 식당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방서에서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필독! 소방필증 발급 대상
1. 지하층: 바닥면적 66㎡ (약 20평) 이상인 경우
2. 지상 2층 이상: 바닥면적 100㎡ (약 30평) 이상인 경우
(* 단, 1층에 위치하거나 지면과 직접 연결된 층은 면적 상관없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가스 완성검사 필증

LPG나 LNG(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조리한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로부터 가스 시설 완성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덕션만 100% 사용한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LPG 사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필요
• 도시가스 사용: 시공업체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등을 준비

 

다음은, 놓치기 쉬운 홀 내부와 외부 시설의 디테일한 점검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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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홀 & 외부 시설: 손 씻는 곳과 방충망 🪟

 

주방만 완벽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홀과 외부 시설에서도 위생 공무원들이 꼭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영업신고증 발급을 지연시킬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방충망과 쥐 침입 방지 시설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은 쥐나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방충망: 환기를 위해 열어두는 창문이나 배기구에는 반드시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배수구: 외부로 연결된 하수구 끝부분에도 덮개나 철망을 씌워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특수 시설 설치 금지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은 노래방 기기(음향 및 반주 시설)나 특수 조명(우주볼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대를 설치하더라도 객석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객실(Room) 안에는 절대 설치 불가입니다.

소방청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안내

👉 관할 소방서 찾기 및 민원 안내 바로가기

 

자, 준비가 다 되었다면 실제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를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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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실사 진행 절차와 꿀팁 대방출 💡

"실사는 언제 나오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서류 접수 후 영업신고증은 먼저 나오고, 실사는 그 이후(1개월 이내)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처리 절차

1. 서류 접수 및 신고증 수령구청 위생과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면허세를 납부하면 즉시 또는 3시간 이내에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줍니다.
2. 사업자 등록 및 영업 개시받은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3. 사후 현장 확인 (실사)담당 공무원이 15일~1개월 이내에 예고 없이 또는 연락 후 방문하여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실사 통과 꿀팁:
실사 나오기 전에 미리 주방 배수구 덮개, 환풍기 작동 상태, 가스 필증 부착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세요.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아직 준비 중이에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업신고증이 나갔다는 건 '영업 가능한 상태'라고 신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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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식당을 인수(승계)받는 경우에도 실사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 서류 검토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 실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을 변경하거나(예: 호프집 → 일반음식점), 내부 구조를 크게 변경했다면 확인차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Q2. 테라스나 옥상에 테이블을 놔도 되나요?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옥외 영업 허가를 따로 받지 않은 불법 확장(증축) 공간에 테이블을 두면, 실사 시 100% 지적받으며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합법적인 공간인지 꼭 확인하세요.

 

Q3. 보건증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접수증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발급 완료된 '건강진단결과서' 원본이 있어야 영업신고를 받아줍니다. 미리미리 검사받는 게 상책입니다!

 

Q4. 지하 가게인데 소방필증 없이 영업신고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지하 66㎡ 이상 등 대상 업소라면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가 없으면 구청에서 영업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합니다.

 

Q5. 가정집 주방에서 배달 전문점 창업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영업장은 주거 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가정집 부엌은 영업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체크리스트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대박 가게 오픈하시길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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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요약 및 마무리 📝

 

구청 현장 실사는 '감시'가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바닥 내수 공사, 배수구 덮개,

가스 및 소방 필증만 확실히 챙겨도 반려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 주방은 물청소가 가능한 내수성 바닥과 배수 시설 필수!
✅ 지하 20평, 2층 이상 30평 이상은 소방필증 미리 준비!
✅ 영업신고증은 서류만 완벽하면 당일 발급 가능 (실사는 사후)
✅ 보건증과 위생교육은 오픈 준비 1순위로 챙기기

철저한 준비가 성공 창업의 첫 단추입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당당하게 영업신고증 받으시고,

손님들로 북적이는 대박 맛집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

지금까지 법률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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