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에게 사기당했을 때 배상명령 신청 시점과 대상자 선정법 정리!

여러 명에게 사기당했을 때 배상명령 신청 시점과 대상자 선정법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입니다! 😊

"투자하면 대박 난다"는 말에 속아 여러 명에게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전부 한패였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텐데요.

 

형사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다는 건 알지만,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누구한테 신청해야 하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아줄까?"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목차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골든타임 확인하기 ⏰
• 여러 명의 사기꾼,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까? 🎯
• 공범들의 배상 책임, N분의 1일까? ⚖️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 📝
• 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위험한' 경우들 ⚠️
• 자주 묻는 질문 (FAQ) ❓

 

그럼 가장 먼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골든타임 확인하기 ⏰

재판이 끝나기 전, 변론 종결을 기억하세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에 얹혀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버리면 신청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 기한은 제1심 또는 제2심(항소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입니다.

재판 단계	신청 가능 여부
제1심 재판	가능 (가장 권장하는 시기)
제2심 (항소심)	가능 (변론 종결 전까지)
대법원 (상고심)	불가능 (법률적 판단만 하는 곳)

💡 TIP: '변론 종결'은 판사님이 "이제 더 할 말 없으시죠? 재판을 마칩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안전하게 선고일이 잡히기 전, 증인신문이나 피고인 신문이 진행 중일 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누구를 콕 집어서 신청해야 할까요? 🎯

---

여러 명의 사기꾼,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까? 🎯

반응형

[법률정보] - 벽간소음 신고 가능한 기관과 현실적인 민원 접수 프로세스

벽간소음 신고 가능한 기관과 현실적인 민원 접수 프로세스

 

'기소된 피고인'만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배상명령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중이거나 도망가서 잡히지 않은 공범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소된 공범 A, B: 둘 다 피고인석에 있다면, 두 명 모두에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도망간 주범 C: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면(재판에 넘겨지지 않음), 형사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잡히면 그때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참고인/단순 가담자: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이 제도에서는 제외됩니다.

⚠️ 주의: 사건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공범이라도 재판부가 다르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 A는 2024고단123, B는 2024고합456)

 

여러 명에게 신청했을 때, 돈은 나눠서 받는 걸까요? 아니면 한 명한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

공범들의 배상 책임, N분의 1일까? ⚖️

부진정연대채무의 마법

법적으로 사기 공범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액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즉, 피해자는 "너희끼리 알아서 나눠 내"라고 할 필요 없이, 돈 있는 놈 한 놈만 패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잘못된 상식	"나는 망만 봤으니까 10%만 물어낼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으니 책임 없어"
법적 현실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각자가 피해액 전액(100%)을 갚을 의무가 생김 (부진정연대채무)

💎 핵심 포인트:
배상명령 결정문에도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누구든 먼저 돈 생기는 사람 재산을 압류하면 됩니다.

 

이 모든 걸 준비하려면 서류 작성이 중요하겠죠?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 📝

 

신청서 작성 필수 항목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일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사건번호 정확히 기재: "2024고단OOOO" 처럼 정확한 번호를 써야 합니다.
2. 신청 취지 명확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금 OOO원을 배상하라"고 적시합니다.
3. 증거 서류 첨부: 차용증, 이체 내역, 영수증 등 피해 금액을 증명할 서류 사본을 첨부합니다.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세요.
4. 부본 제출의무: 신청서 부본(복사본)을 피고인 수만큼 더 준비해야 합니다. (예: 피고인이 3명이면 원본 1부 + 부본 3부 = 총 4부 제출)

 

하지만 법원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신청이 거절(각하)되는 경우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해요! ⚠️

---

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위험한' 경우들 ⚠️

이럴 땐 민사소송으로 가라고 합니다

형사재판부는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곳이지, 돈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 판사님이 "이건 민사로 가서 따지세요"라며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때: 피고인들이 서로 "쟤가 다 썼어요", "나는 10원도 안 받았어요"라며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재판이 지연될까 봐 각하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 불확실할 때: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거나, 이자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확한 잔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무죄가 선고될 때: 당연히 피고인이 무죄라면 배상명령도 나오지 않습니다.

👉 각하되면 끝인가요?

아니요!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인용(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다시 민사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중복 청구 금지)

 

마지막으로, 배상명령과 관련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고인 주소를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주소를 모르면 골치 아프지만, 형사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주소를 몰라도 법원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해도 접수됩니다.

 

Q2. 배상명령 결정문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집행권원)을 가집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통장 압류, 재산 명시 신청 등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Q3. 피고인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배상명령도 확정되지 않고 상급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항소심 진행 중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Q4. 정신적 피해(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이 복잡하면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각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금액 위주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대한법률구조공단 배상명령 양식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바로가기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며 마무리할게요! 😊

---

마무리 및 요약

 

여러 명에게 사기를 당했더라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은 놓치면 안 되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니까요.

 

✅ 신청 기한 엄수: 반드시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하세요.
✅ 전원 신청: 기소된 공범 모두를 신청서에 적어 연대 책임을 물으세요.
✅ 부본 준비: 피고인 수만큼 신청서 사본을 넉넉히 준비하는 센스!

 

오늘 정보가 억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으세요! 파이팅! 💪

 

 

[법률정보] -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청구, 정확한 관할 법원 찾는 방법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청구, 정확한 관할 법원 찾는 방법

[법률정보] - 피해자라면 필독! 배상명령신청 후 피해금 배상받을 확률 높이는 전략

피해자라면 필독! 배상명령신청 후 피해금 배상받을 확률 높이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