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부기번호 말소 신청 시 누락하면 안 되는 필수 항목 정리!

등기부 부기번호 말소 신청 시 누락하면 안 되는 필수 항목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 법률지식입니다.

혹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셨을 때,

순위번호 밑에 자그마하게 가지치기처럼 달려있는

'2-1', '1-1' 같은 부기등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로 전매제한 금지사항이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특약사항들이 이 부기등기 형태로 남는데요.

 

제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말소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기등기(부기번호)를 말소할 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 서류와 신청서 작성 꿀팁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 목차

• 부기등기 말소, 왜 필요한가요? 🤔
• 가장 흔한 말소 대상 BEST 3 📊
• 말소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
• 신청서 작성 시 '이것' 누락 주의! ✍️
• 비용 및 세금 계산법 💰
• 자주 묻는 질문 (FAQ) ❓

 

그럼, 도대체 부기등기 말소가 왜 중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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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말소, 왜 필요한가요?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보면 주등기(1, 2, 3번)에 덧붙여진 부기등기(1-1, 2-1번)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약사항이나 변경사항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등기소에서 알아서 지워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말소 신청을 해야 등기부에서 사라집니다.

⚠️ 주의: 만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전매금지'나 '임대사업자' 부기등기가 남아있다면, 매수인이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어떤 부기등기를 가장 많이 지우는지 살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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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말소 대상 BEST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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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 법인등기 셀프 진행 시 대표이사 도장 날인, 인감도장과 막도장의 차이.

법인등기 셀프 진행 시 대표이사 도장 날인, 인감도장과 막도장의 차이.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라면 아래 3가지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내용	말소 사유
주택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 등록 부기등기	사업자 등록 말소 (폐업)
전매제한	전매금지/양도금지 특약	제한 기간 경과 (3년 등)
환매특약	LH 등이 다시 살 권리	환매 기간 만료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현재 내 집에 어떤 부기등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바로 열람해 보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다음은, 등기소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리스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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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

등기소에 두 번 걸음 하지 않으려면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원인 증명 서면'을 빠뜨리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등기신청서: 부기등기 말소 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 권장)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납부 후 출력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3,000원 (서면 신청 시)
• 신분증 및 도장: 본인 확인용 (막도장 가능)
• ⭐ 등기 원인 증명 서면 (가장 중요)
  -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증명서 (구청 발급, 원본)
  - 전매제한: 전매제한 기간 경과 확인서 또는 분양 계약서 등 입증 서류

💡 TIP: 셀프 등기를 하신다면 '매매계약서'나 '등기필증(집문서)'은 필요 없습니다. 부기등기 말소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소할 권리에 대한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서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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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시 '이것' 누락 주의! ✍️

 

신청서를 작성할 때 '말소할 등기' 란을 정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오타가 나면 보정 명령이 떨어져 며칠 더 걸릴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 핵심 포인트 3가지

1. 등기 목적 (Purpose)단순히 '말소'라고 적지 말고, "X번 부기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말소" 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등기 원인 및 연월일 (Cause & Date)원인 일자는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예: 임대사업자 폐업일)
   원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전매제한 기간 경과" 등으로 기재합니다.
3. 말소할 등기 (Subject to Cancel) ⭐필수⭐이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를 정확히 옮겨 적어야 합니다.
   (예: 2020년 5월 1일 접수 제12345호로 등기된 부기 2-1번 등기)

💎 핵심 포인트:
신청서의 '말소할 등기의 표시' 란에는 반드시 지우고자 하는 부기번호(예: 2-1)를 포함하여 해당 등기의 접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등기관이 정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깔끔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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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세금 계산법 💰

부기등기 말소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로 진행하면 커피 두 잔 값이면 해결됩니다.

항목	금액	납부처
등록면허세	6,000원	구청 세무과 / 위택스
지방교육세	1,200원 (등록세의 20%)	구청 세무과 / 위택스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서면 방문)	등기소 무인발급기 / 인터넷등기소
합계	10,200원 (1건당)	-

※ 만약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위 공과금 외에 약 5~10만 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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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부기등기가 여러 개면 한 번에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이 같다면 일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보통 부기등기는 각각 별개의 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7,200원)은 건별로 부과됩니다.

 

Q2. 온라인(인터넷등기소)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전자증명서(USB형)'를 발급받아 등록한 사용자만 완전 비대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e-Form 신청'으로 작성 후 출력해서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Q3. 말소 신청 후 언제 처리되나요?

특별한 보정 사유가 없다면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완료 후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깨끗해졌는지 꼭 확인하세요!

 

Q4. 등기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임대사업자나 전매제한 말소 같은 경우,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도의 상대방(의무자) 없이 혼자 서류를 챙겨 가면 됩니다.

 

Q5. 등록면허세는 어디서 내나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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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요약 ✨

 

부기등기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내 부동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거나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말소 신청을 하는 것이 깔끔한 재산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 부기등기는 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직접 말소해야 함
✅ 가장 중요한 서류는 '말소 원인 증명 서면' (폐업증명서, 기간경과확인서 등)
✅ 신청서 작성 시 말소하려는 등기의 '접수번호'와 '부기번호'를 정확히 기재
✅ 비용은 1건당 약 1만 원 내외로 셀프 등기 시 매우 저렴함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작고 복잡해 보이는 등기번호 하나도

꼼꼼히 챙겨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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