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사라진 피고! 법원 사실조회로 수사기관 기록 찾는 법.

 

민사소송 중 사라진 피고! 법원 사실조회로 수사기관 기록 찾는 법.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힘들게 민사소송을 시작했는데, 소장을 받아야 할 피고가

감쪽같이 사라져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없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면 소송 자체가 멈춰버리기 십상입니다.

 

"혹시 경찰에 잡혀간 건 아닐까?", "해외로 도망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실 텐데요.

 

이럴 때 법원을 통해 경찰서,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수사 및 공공기관에 피고의 행방을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피고가 잠적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수사기관 사실조회신청' 방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목차

• 사실조회신청이란? 피고 찾기의 핵심 열쇠 🗝️
• 조회 대상: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구치소 🚓
• 신청서 작성 실전! 필수 기재 사항 따라하기 📝
• 결과 회신 후 절차: 주소보정과 송달 📬
• 수사기관에도 없다면? 최후의 수단 공시송달 📢
• 자주 묻는 질문 (FAQ) ❓

 

그럼, 가장 먼저 사실조회신청이 무엇이고, 왜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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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이란? 피고 찾기의 핵심 열쇠 🗝️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Factual Inquiry)은 원고(소송 건 사람)가 피고(소송 당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정보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잠적했다면,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지, 경찰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지 알 길이 없죠. 이때 수사기관 사실조회는 피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 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 부족할까요?

💎 핵심 포인트:
피고가 범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거나,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도피 중이라면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 조회를 통해 '수용 사실'이나 '실거주지 수사 기록'을 확보해야만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상황별 타겟 기관을 정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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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대상: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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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 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도 민사소송 가능할까? 사기 피해자 대응법

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도 민사소송 가능할까? 사기 피해자 대응법

 

피고의 상황에 따라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무작정 모든 경찰서에 보낼 수는 없으니, 아래 표를 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택하세요.

 

대상 기관	신청 상황 및 목적	필요 정보
관할 경찰서	피고가 관련 형사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을 때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확인)	사건 번호 또는 담당 수사관 이름
지방검찰청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일 때 (기소 여부 및 인적 사항 확인)	검찰 사건 번호 (형제 번호)
교도소/구치소	피고가 구속되었거나 형을 살고 있을 때 (현재 수감 위치 확인)	피고인 이름, 주민번호 (모르면 이름+생년월일)
출입국관리사무소	피고가 해외 도피를 한 것으로 의심될 때 (출입국 기록 확인)	피고인 이름, 주민번호

경찰서나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만약 피고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지 모른다면, 경찰청 본청을 대상으로 하거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특정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보가 부족하면 "확인 불가" 회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먼저 진행하여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니 이제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볼까요? 핵심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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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실전! 필수 기재 사항 따라하기 📝

사실조회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를 찾고 싶고, 왜 필요한지"를 판사님이 납득하도록 쓰는 것입니다.

 

신청서 필수 항목 3가지

1. 조회할 기관 (촉탁할 기관):예: OO경찰서장, OO교도소장, 법무부장관(출입국 조회 시)
2. 조회할 사항 (질문 내용):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귀 서에서 수사 중인 2024형제1234호 사건의 피의자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 및 현재 파악된 주소지, 연락처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홍길동이 귀 소에 수감 중인지 여부와 수감 중이라면 수용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조회할 이유:"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여, 수사기관/교정기관의 기록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TIP: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메뉴에서 [증거신청] > [사실조회신청]을 클릭하고, 미리 준비된 양식을 활용하면 훨씬 간편합니다. 비용은 건당 몇 천 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회신이 오면 가장 중요한 '주소보정'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다음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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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회신 후 절차: 주소보정과 송달 📬

 

법원이 신청을 허가하면 해당 기관으로 공문이 날아가고, 기관에서 법원으로 답변서가 도착합니다. 이 답변서를 확인한 후, 여러분은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대처 방법

회신 결과	조치 사항
수감 중임 (OO구치소)	피고의 주소를 해당 구치소/교도소 주소로 변경하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소장이 교도관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됩니다.
새로운 주소 확보	경찰 조회를 통해 새 주소가 나왔다면, 해당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확보	확보된 주민번호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고, 최후 주소지로 송달합니다.

⚠️ 주의: 만약 전자소송을 이용 중이라면, 주소보정서 작성 시 '주민정보요청동의'를 체크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전산으로 초본 정보를 바로 끌어올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사기관 조회로도 피고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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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도 없다면? 최후의 수단 공시송달 📢

경찰서, 구치소, 통신사까지 모두 조회해봤지만 "해당 정보 없음" 혹은 "소재 불명"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면? 이럴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Public Notice Service)'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소송 서류 찾아가세요"라고 게시하는 것입니다. 게시 후 2주가 지나면 피고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궐석재판)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조건

• 여러 번의 주소보정(야간 송달, 휴일 송달 등)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 사실조회(경찰, 통신사 등)를 통해 피고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 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즉, 사실조회신청은 피고를 찾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주는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자, 이제 사실조회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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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사실조회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사실조회 신청 인지대는 건당 몇 천 원 내외로 저렴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 일부 기관은 회신 수수료(약 2,000원~5,000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별도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피고의 휴대폰 번호만 아는데 경찰서 조회가 되나요?

휴대폰 번호만 안다면 통신사(SKT, KT, LGU+) 사실조회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통신사 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서 조회는 범죄 연루 등 특수한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Q3.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너무 늦어지면 해당 기관에 독촉 신청을 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Q4.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알려준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은 재판상 필요한 절차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서제출명령 등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5. 피고가 교도소에 있으면 소송에서 이기기 쉽나요?

피고가 수감 중이면 소장 송달은 확실히 되지만, 피고도 교도소 안에서 답변서를 쓰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니니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눈에 요약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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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마무리

 

피고가 잠적했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하면 숨어있는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거나,

적어도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조회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 하셔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 피고 잠적 시 사실조회는 필수!
경찰서, 구치소, 통신사 등을 통해 피고의 현재 위치와 주민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타겟 기관을 정확히 정하세요.
형사사건 연루 시 경찰/검찰, 구속 의심 시 교도소, 연락처만 알 땐 통신사에 신청하세요.

✅ 결과 회신 후 주소보정을 잊지 마세요.
회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소장이 송달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 최후의 수단은 공시송달
모든 노력에도 찾지 못했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 없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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